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70조원 넘게 늘어나 755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액 증가율은 10.2%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증가율을 이미 넘어섰다. 또한, 대출자 수 역시 상반기에만 38만 2천명 늘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늘어난 대출자와 비교해도 두 배이상 많다. 장혜영 의원은“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은 이후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제는 임대료 감액부터 폐업지원에 이르는 전방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755조 1천억원에 달하고, 차주수는 229만 6천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잔액은 70조 원 넘게, 차주는 38만 2천여명 가량 늘어났다. 잔액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증가율(10.2%)이 이미 지난 한 해 동안의 증가율(9.7%)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2.4%)에 근접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 6개월간 늘어난 대출자 역시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대출자(14.4만명) 보다 두 배이상 많고, 2015년 이후로 어느해와 비교해도 올 상반기 대출자 증가폭이 가장 크다.

3.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가용한 모든 대출을 동원해 고비를 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언제 마무리 될 것인지, 또 경제상황은 언제 이전과 같이 회복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진정 되더라도 온라인쇼핑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한 소비형태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위기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을지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은, 당장 사업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올해 추경을 통해 편성한 새희망자금 같은 일회성 현금지급 뿐 아니라, 영업 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폐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등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감염병 법 개정안과, 재난등 위기로 경제사정이 변동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및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끝.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증가율 현황

(조원, %)

자료 : 한국은행(가계부채 DB), 장혜영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