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공수처법 야당 비토권 삭제는 잘못,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말아야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규탄합니다. 공수처법과 같이 여야간 숙의와 합의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정무위와 환노위에서는 정의당을 기만하고 패싱하며 공정거래법과 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와 ILO 3법 졸속 처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모두, 민주당의 현재 행보가 노동자는 외면하고 재계의 손을 들어주는 데에 가 있음을 뜻합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소명과 우선순위는 어디에 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것은 민주당의 잘못입니다. 공수처법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공수처가 전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구로 출범하기란 요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저항수단인만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조차 강제종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강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