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높은 자리는 챙기고, 교육과 방역 위한 학급당 학생수는 안 챙겼다. 

지난 2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8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 분야는 15개 법안 및 76조 예산이다. 

통과된 법 중 3가지는 우려 지점 있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은 부교육감 자리를 위한 것이다. 학생 감소한다고 교원을 줄이는 와중에 정부여당은 높은 자리를 챙겼다. 2년 가까운 법 위반 상태도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육청, 교육부, 여당의 합작품이 씁쓸하다.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은 대학 사회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학 설립할 때의 안전장치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제로 보고, 완화할 수도 있다. 먹튀대학 등장이나 안전망 실종 등이 우려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개정으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기술지주회사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여지가 생겼다. 대학 인프라 기반 기술의 사유화 등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예산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개선 기획연구’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 코로나 시대에 방역과 학습 모두의 해법으로,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교육 상임위가 의견 제시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정부여당의 인식이 안타깝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이 104억 21백만원 증액된 부분은 의미있다. 강사 대량해고의 우려는 줄어들고 강사법 안착의 여지는 늘었다. 누리과정 단가 인상으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사업 2천 620억 76백만원, 독도체험관 확장 이전 사업 40억원 증액도 긍정적이다.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은 1억 88백만원 증액되어 법대로 전교조 사무실 지원이 이루어진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32억 감액되었으나 3개 권역에서 시작한다. 에듀테크 기업 중에서 사교육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가 학교교육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를 주요 교육공약으로 한다. 하지만 전자는 보이지 않고 후자는 앙상하다. 정부여당은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