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삭감해야 할 것이 청년 예산인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고, 2030 여성들의 자살율이 급증했습니다. 청년을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각 지자체에서 청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 청년예산의 33%에 해당하는 151억원이 삭감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올해 청년 전담 부서 예산의 26%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일자리, 주거, 마음 건강, 금융 지원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청년의 삶을 지키는 일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예산입니다.
청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 청년의 삶을 바꾸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청년을 동원하고 호명하여 포장재로 쓰는 것에는 적극적이었던 오랜 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예산 대폭 삭감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협의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협치와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작 협치와 시민 참여의 결과물인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감축시키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은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입니다. 청년이 참여하여 협의 끝에 만들어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의 삶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저 청년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주와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지원 예산 감액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강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