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는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정책 시금석이 될 것

경상남도가 결국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부터 30일까지를 휴업 예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의료원은 매년 20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거점 공공의료 기관이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 지역거점병원의 지정 ?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러한 정부정책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준표 도지사는 수익성 논리를 내세워 폐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수익성 논리로 따지면 2조 6천억 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경상남도는 이미 폐업을 했어야 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비급여 항목으로 배를 불려 온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의료기관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만큼 적자운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방의료원들이 동급의 민간병원보다 낮은 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이유 있는 적자’,‘사회적 부채’를 허리띠만 졸라 맨다고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폐업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를 경남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해서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방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이나 병상의 비중 모두 절대적으로 낮다.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확대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는 단순히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 폐업 사태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시대적 요구와 낮은 문턱의 공공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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