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대량해고 없도록 해야”
정연욱 의장, 정의당 상무위 모두발언
“강사법 예산은 증액이 필수”라며 안정적 지원 촉구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연욱 의장이 “대량해고의 칼바람이 우려”된다며, “강사법 예산은 증액이 필수”라고 말했다.
정연욱 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예산 심사가 한창이다. 그 중에서도 강사법은 중요하다”며 “정부안대로 했다간 내년에 사립대 중심으로 대량해고의 칼바람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모두발언을 했다.
정부안에 대해 “164억 줄인 예산안을 내놨다. 당정협의 결정대로 국고 비중을 70%에서 50%로 줄였다”며, “코로나19와 학생수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마저 줄이면 강사 일자리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에 문제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의장은 이어서 “강사법 예산은 증액이 필수”라면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시사업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강사법 안착을 꾀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영형 사립대 예산도 언급했다. “사립대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학교당 10억 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부족하다. 대선공약이 푸대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학이 도입되면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는 것도 줄어들 수 있다. 대학서열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 된다”며, “문재인 정부 첫 해의 학교당 200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사학혁신을 위한 정부여당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힘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