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근 3년간 61% 증가
국회 특활비 꼼수 편성, 수 년간 지속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특활비 대폭 감축 필요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와 국회의원 이은주(국회 예결위원)의원실에서는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전체 세부사업(2021년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지출이 커지면서 국가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특수활동비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분석한 특수활동비 규모와 편성에서의 문제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정원 특수활동비(안보비)의 최근 3년간 증가율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정원의 실질적인 특수활동비는 연간 1조 3천억 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국회는 예비금을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는 등 꼼수 편성이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는 사업에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가 집중된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50% 이상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둘째, 특수활동비 불필요 부처와 사업에 대한 폐지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사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등을 제시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감축하는 데 앞장섰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물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의 부처 특수활동비를 대폭 감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정의당 정책위 의장 정연욱·국회의원 이은주 (예결위원)
<첨부자료> 2021년도 각 부처 특수활동비 분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