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시 개선, 부족하다
먼저 선발, 전국단위 그대로.. 사교육 유발시 조치 필요

 

영재학교 입시 개선책이 나왔지만, 핵심은 그대로다. 

교육부는 오늘 16일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 과정평가 확대,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개선책 내놓은 점은 긍정적이다. 영재학교 진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하는 문항, 지역 편중 및 계층 불균형 심화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름 해법을 모색한 노력은 의미있다. 

내용은 부족하다. 핵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영재학교의 먼저 선발은 그대로다. 모든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입시를 치르는 패턴은 변함 없다. 이러면 학교간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은 해소되기 어렵다. 영재학교를 가장 먼저 뽑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교육부는 일단 유지다.

둘째, 전국단위 모집도 그대로다. 2025년 이후에는 영재학교만 전국단위 모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수도권 등 특정지역 편중이 여전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한다고 밝히지만, 규모를 특정하지 않았다. 영재학교의 취지를 감안하여 전국단위에서 광역단위로 바꾼 후 사회통합전형에 한해서만 전국단위로 두는 방안 있을텐데, 그마저도 도입하지 않았다. 

셋째,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사교육으로 길러진 영재’의 폐해가 사라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외고나 자사고 등 기존 영향평가에서 시도교육청이 적발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 아닌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하고, 사교육 유발이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영재학교는 ‘사교육으로 길러진 영재’가 문제다. 실제로 영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의 득을 취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가정형편 어렵지만 재능이 뛰어난 학생은 그 꿈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 영재교육과 영재학교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오늘 방안은 아쉽다. 진단은 적절하지만 방안은 아쉽다. 이런 가운데 AI 영재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 확정되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충북교육청이 그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여러모로 씁쓸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