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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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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검찰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직속 기구라도 되는 것마냥 국회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내내 이어진 공방으로도 모자라, 민생 법안과 논의는 뒷전으로 두고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회가 내년 국가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재난과 민생의 위기가 겹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대 양당이 검찰-법무부 대리전에 쏟을 힘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민생 법안을 논의하고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데 나서길 바랍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힘겨루기에 이용할 소재도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국가기밀이나 수사의 보안을 요하는 등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애초에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전제부터 틀린 것입니다. 특활비 제도 자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수사나 안보 등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최소화하고, 국회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면 될 일입니다. 이를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권력 싸움으로 본질을 흐리는 거대 양당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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