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삼척 석탄 화력중지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화답하여 다행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기후위기 책임을 외면했던 미국도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지구촌은 비로소 탄소 감축을 위한 지구적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도 IPCC 기준에 미달하는 탄소배출 계획을 제출해 기후악당국가로 불렸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거두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도 7기의 신규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척 맹방해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상공사 역시, 삼척블루파워 1, 2호기 신규 화력발전소 공사입니다.

저는 지난 환노위 국감에서 맹방해변을 훼손하는 막무가내 식 공사의 문제점을 환경부에 지적하여 승인기관인 산자부의 공사 중지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연이 망가지는 소리를 듣고도 정부기관과 지자체는 하나같이 귀를 닫고 눈 감았지만 주민이 나서고 시민이 외치자 국회가 나섰고 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구 파괴와 공멸의 위기을 막기 위해 세계시민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석탄발전소 제로와 탄소 순배출 제로를 외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진정으로 약속하려면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종식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석탄에너지 종식을 공식 선언하고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로 나라살림과 경제의 미래를 걸어야 합니다. 

올해는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로 약속한 해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한국 정부는 IPCC총회가 한국에서 채택한 [1.5℃ 특별보고서]를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기후 악당국가에서 기후 모범국가로 과감히 전환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