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농민의 날 축하 및 정의당 농업 농민 관련 입법 과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1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오늘은 농민의 날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11월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농업의 소중함과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농민의 역할을 확인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지만 올해 농민의 날을 농민들께서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실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로 식량 소비와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함께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유례없는 폭우와 기후 이상으로 농업 현장은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후재난이 아니더라도 전체 농민의 70%의 1년 농업 소득이 1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 산업이자 뿌리산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 주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농업은 이제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의당 5대 입법안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식량자급률 목표치 실현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자급률 이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 받을 수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먹거리 불균형에 대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시대, 농어업 피해 대책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보상법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노동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전문 재활병원 신설을 포함하는 농어업노동재해보상법도 만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의당 5대 법안은 농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탁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애써 온 모든 농어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정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