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대중화 예산, 1/3로 축소
- 내년 예산안 17억 6천만원.. 2017년 53억원의 37.0%
- 2015년 67억원 이후 예산도 사업도 계속해서 감소
- 이은주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인데.. 예산 축소, 안타깝다”
교육부의 인문학 대중화 사업이 현 정부 초반인 2017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문학 진흥’ 사업 안에 있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은 올해 22억 6천만원에서 내년 17억 6천만원으로 22.1% 감소한다. 2019년 34억 6천만원에 비하면 감소폭은 더 크다.
|
19년 결산 |
20년 본예산 |
21년 예산안 |
증감율 |
인문학 진흥 |
448.54억원 |
431.53억원 |
420.88억원 |
△2.5% |
인문학 대중화 |
34.60억원 |
22.60억원 |
17.60억원 |
△22.1% |
국민들이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기간을 넓히면 축소 흐름은 보다 명확해진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인문학 대중화 사업은 53억원이었다. 내년에는 17억 6천만원으로 1/3이다. 예전 정부가 예산 편성한 2014~17년과 현 정부가 편성한 2018~21년을 살펴보면, 연평균 58억 2천 5백만원에서 31억 4천 5백만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단위: 억원)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인문도시 |
20 |
25 |
31 |
31 |
30 |
23.6 |
16.8 |
16.8 |
|
세계인문학포럼 |
|
|
|
2.8 |
5 |
1.8 |
5 |
|
|
한중인문학포럼 |
|
|
|
4 |
0.8 |
4 |
0.8 |
0.8 |
|
인문 강좌 |
석학 인문강좌 |
8 |
8 |
8 |
8 |
8 |
2 |
|
|
시민 인문강좌 |
13 |
7 |
1 |
|
|
|
|
|
|
인문주간 |
13 |
10 |
8 |
2.2 |
2.2 |
2.2 |
|
|
|
기획, 홍보 및 성과확산 |
6 |
17 |
5 |
5 |
5 |
1 |
|
|
|
총계 |
60 |
67 |
53 |
53 |
51 |
34.6 |
22.6 |
17.6 |
|
인문강좌 뺀 총계 |
39 |
52 |
44 |
45 |
43 |
32.6 |
22.6 |
17.6 |
* 교육부 자료 재구성 ** 인문강좌는 문체부 이관으로 2019년 이후 미운영
*** 2014~17년 총 233억원(연평균 58.25억원), 2018~21년 총 125.8억원(연평균 31.45억원)
예산이 가장 많은 해는 2016년으로 67억원이었다. 그 해 정점을 찍은 후 예산도 사업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내년 17억 6천만원은 가장 많았던 2016년의 1/4 수준이다. 사업들은 인문도시, 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 인문강좌, 인문주간 등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인문도시와 한중인문학포럼이다.
교육부는 인문학 진흥 예산의 한계로 연구자 연구활동에 집중 지원하다 보니 인문학 대중화 예산의 감액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019년에 32.2%, 2020년에 34.7%, 그리고 내년에 22.1% 감소한다”라며, “교육부가 인문학 대중화를 푸대접한다. 예산축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문학은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주는 학문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관심도 많다”라며, “교육부가 인문학 대중화에 깊은 성찰을 보였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문학 진흥 예산의 성과지표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만족도’로, 2017~19년 3년 내도록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다. 국민 만족도는 좋은데,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