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국고 예산, 70%에서 50%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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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까지는 융자 30%와 국고 70%였는데, 내년은 줄어
• - 사립대 재정상황 고려할 때 시간강사 축소로 이어질 수도
• - 이은주 “강사법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 국고지원 늘려야”

사립대의 강사법 국고 예산이 70%에서 50%로 줄어든다. 시간강사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국고 사업은 264억 5천 1백만 원이다. 올해 428억 9천 7백만 원보다 감소하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해마다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예산안 재구성                               ** 융자 : 사학진흥기금 융자
*** 20년과 21년 처우개선비 규모 : 각각 604.24억원 / 521.02억원 (사업관리운영비 제외)

중요한 것은 비율이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은 국고와 융자로 나뉜다. 올해 2020년까지는 국고 70%, 융자 30%였다. 내년은 비율이 조정되어 국고가 50%로 축소된다. 

사립대학 입장에서 보면, 작년까지는 정부가 70%를 지원했다. 나머지 30%는 대학이 사학진흥기금에서 빌리도록 했다. 하지만 부채는 아무래도 쉽지 않다. 이자도 내야 하고 원금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융자는 349개 대학 중에서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내년에는 국고가 50%로 줄어든다. 사립대학은 난감해질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상황 여의치 않은 대학일수록 국고 비율 축소는 영향을 미친다. 시간강사 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부가 국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시간강사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여러모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강사법을 흔들고 있다”며, “강사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재정당국와 여당의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은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 개정에 따른 방학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강사법은 2018년 개정되었고 2019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강사 고용안정, 고등교육 질 제고, 학문 발전을 취지로 한다. 

정부안대로 예산이 처리되면, 강사법이 안착되기도 전에 정부가 강사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 국고의 안정적인 지원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