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논란 “대통령 소속 위원회 나서야”
정연욱 의장, 정의당 상무위 모두발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에 촉구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연욱 의장이 돌봄 논란에 대해 “숙의와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제2차 상무위에 참석하여 “돌봄파업을 앞두고 있다”며 모두발언을 했다. “발단은 온종일 돌봄법안이고, 그 이전에는 온종일 돌봄체계”라는 정 의장은 2018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의 발표를 언급했다.
지역돌봄협의체 주관을 지자체로 변경, 교실활용 돌봄, 돌봄전담사 외부 위탁운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당시 충분한 의견수렴 없었다. 당사자와 국민, 학생의 의사를 얼마나 들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제를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서 돌봄 논란을 “국가책임, 학생중심의 원칙 하에 숙의로 풀어야 한다”며,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국민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방안을 만든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가교육회의도 지목했다. “이런 일을 해결하라고 만든 곳이다. 숙의와 공론화로 중장기 방향에 대한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존재 이유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힘주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등 “대통령 소속 기관들의 적극행정을 촉구한다”면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