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와 국회의원 이은주(국회 예결위원)는 삶이 어려운 국민의 시각,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과 노동자, 언제 문 닫을지 모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555.8조원을 검토·분석 했습니다.

크게 총괄적인 평가와 주요사업별 평가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평가를 하면,

첫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한국판 뉴딜’사업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21.3조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예산은 14% 정도 수준으로 기존 사업 재탕을 통한 규모 부풀리기, ‘그린뉴딜’로 간판만 바꿔단 물 관련 사업, 효과성이 의문시 되는 설익은 다수의 실감콘텐츠 사업,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사업 등입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변형된 토건예산이라고 규정합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없고, 의미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공공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사업,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얻어지는‘그레이 수소’를 활용한 ‘수소산업’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특회계의 품목별 예산은 문제입니다.소재·부품 산업의 공급안정화와 기술독립을 위해 소특회계를 신설하여 100대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100대 품목 예산 편성과 연구개발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공공보건의료,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1년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5.5% 인상에 그쳐 실질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 건립 등의 예산은 확인할 수 없고,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기준보다 1.7조원이 부족합니다.

다섯째, 역대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국민의 비용과 미래세대의 가용재원이 축소됩니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의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민자사업은 국가의 채무를 감소시키는 대신 그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20년 이상 지출을 고정화시켜 미래세대의 가용재원을 축소 시킵니다.

다음으로는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격차 발생을 억제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개선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 에듀테크 사기업을 끌어들이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노동분야>입니다. 코로나19가 수많은 일자리를 앗아 갔고, 앞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유지하고 안정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동반되지 않으면 고용불안은 지속됩니다. 일자리 유지를 위한 예산의 추가적인 편성과 증액이 필요합니다.

<문화분야>입니다. 디지털뉴딜이라는 이름으로 5G망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만 1,800억원이 투자됩니다. 하지만 이를 체험할 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 투자는 효율성이 매우 낮은 사업입니다. 특히 소수 제작사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 290억원 규모의 ‘온라인 실감형 K-pop 공연지원’사업은 전액 감액되어야 합니다.

<환경·에너지분야>입니다. 물 관련 사업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관련 사업 또한‘그린뉴딜’로 포장되었습니다. 엄격히 얘기해 미세먼지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동시에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사업은 상호 무관합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되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린뉴딜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분야>입니다. 졸속적인 시행으로 선발, 위탁, 교육, 운영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은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구태의연한 정보경찰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정보경찰 개혁의 취지에 맞게 감액해야 합니다.

<복지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매우 낮아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제 기준 전면 폐지’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과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합니다.

<기타분야>입니다. ‘뉴딜펀드’출자는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중복 투자 우려가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해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과도한 통제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감액이 필요합니다.

주요한 증액 요구안으로는

‘공공병원 건립 및 공공병상 확보 예산’ 2.6조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7,000억원, ‘학급당 학생수 개선’ 사업비,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비,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1.4조원 ~ 2.8조원) 예산 등이 있습니다.

이상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이은주 예결위원실에서 검토 분석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자영업자는 폐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불요 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감액하여 정부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충분히 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정의당 정책위 의장 정연욱·국회의원 이은주 (예결위원)

<붙임 1> 정의당 2021년도 예산안 문제점 검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