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바뀌었는데도
세종대왕 의학서 관련 예산 싹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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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 의방유취 국역, 인재상, 역사왜곡 대응 등 수난
• - 이은주 “지침 바뀌었는데 예산 왜 깎나.. 정부안 이해불가”

작년에는 학생정신건강과 한국사시험 예산이, 올해는 세종대왕 의학서 국역과 인재상 그리고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다. 지침 바뀌었는데,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관행처럼 처리한 결과로 보인다.

2019년에 마련한 2020년 정부 예산안(백만원)

* 정부 제출 예산안 재구성

지난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사업을 전년보다 10.0%,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을 10.1% 깎았다. 정부내 심의과정에서 감액한 다음, 국회 제출했다.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은 학생들 우울이나 스트레스 자살 등에 대처하는 사업이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사업이다.

2020년에 마련한 2021년 정부 예산안(백만원)

* 정부 제출 예산안 재구성

올해 9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고전문헌 국역지원 사업은 41억 77백만원에서 37억 5천만원으로 10.2% 줄었다. 세종대왕이 편찬한 의학서 <의방유취> 등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학기술고전국역사업은 35.7% 깎였다.

정부 심의 과정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는 7억 61백만원에서 6억 61백만원으로 13.1% 삭감되었다. 대한민국 인재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액 예산에 맞추기 위해 대학생과 청년에게 주던 상금을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도 줄었다. 166억 45백만원에서 150억 78백만원으로 15억 67백만원(9.4%)이 깎였다. 그러면서 ▲동북공정 대응 등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가 19.9%, ▲위안부와 일제 침탈사 등 연구하는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가 23.0%, ▲독도와 동해 표기 기획연구하는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가 21.9% 삭감되었다.

정부내 심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대로 국회 통과되면 사업들은 축소된다.

삭감된 이유는 동일하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다. 각 부처들은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을 매년 평가한다. 위원회 꾸려 점수를 매기고 순서대로 우수, 보통, 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사업들 중에서 하위 15% 내외로 미흡을 준다. 상대평가다.

예전에는 미흡을 받으면 다음 예산에서 10% 이상 깎았다. 기획재정부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은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 삭감”하라고 되어 있었다.

지금은 바뀌었다. 2018년 평가부터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지출 구조조정은 폐지되었다. 무조건 예산 삭감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2020년 지침은 “미흡사업에 대한 자율적 환류계획 수립”, “지출구조조정 계획과 성과관리개선계획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라고 했다. 부처가 판단하라는 뜻이다.

앞서 소개한 사업들은 작년과 올해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 교육부는 성과관리개선으로 분류했다. 예산 줄이기 보다 사업방식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삭감했다. 지침 바뀌었는데도 관행처럼 처리했거나 과도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의원은 “지침이 변경되었는데 관행처럼 예산을 깎은 것은 문제”라며, “그렇게 마련된 정부안은 이해불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업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낭비 요인 있는지 살피겠다”며, “불합리하게 삭감되었거나 늘려야 하는 예산은 증액 추진하고, 줄여야 하는 부분은 감액 의견을 낼 것”이라고 힘주었다.

이은주 의원은 국회 예결위 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