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위 1% 고소득자가 이자·배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근로·통합(근로+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근로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의 경우 부의 편중이 더욱 심각하고, 날이 지날 수록 심화되고 있다”며“부의 재분배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4년간(15년~18년) 이자·배당·근로·통합 소득 백분위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자 소득의 경우 상위 1% 고소득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년새 43%에서 46%로 늘어났고,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72%에서 73%로 늘어났다. 한편, 상위 10%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자·배당 소득 각각 91%, 9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그렇지 않아도 고소득자에 쏠림이 심한 자본소득의 경우, 고소득자로 부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3. 한편,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상위 1%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9%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으나, 상위 10%의 비중은 38%에서 37%로 다소 완화되었다. 한편, 통합소득의 경우에는 4년전에 비해서 상위 1% 소득의 비중이 9%에서 11%로 늘어났으나, 2018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서 1%가량 다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위 10%의 소득 역시 2017년 40%에 이르던 수치가 2018년에 이르러서는 37%로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기인한다. 실제로 근로소득의 경우 하위 50% 비중이 4년새 12%에서 15%로 늘어났으며, 통합소득도 12%에서 16%까지 늘어났다.

4.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근로소득이나 통합소득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로의 쏠림현상이 다소나마 완화되어 보이기는 하나, 자본소득의 경우 고소득자로 부의 편중이 이미 심각할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한편,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의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참고> 이자·배당·근로·통합 소득 백분위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