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청원)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청원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였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사참위 활동을 연장하고 그날의 진실이 은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록물을 공개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온 힘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 국회는 사회적참사위원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 한 달여 남은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지부진한 시간을 흘려 보내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셨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국민 청원 연대를 호소한 바가 있으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드렸습니다. 중대 사고로 하루 평균 7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세월호처럼 사회적 참사로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을 때, 국가의 존재와 책임은 더욱 엄중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세월호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재난의 시기, 불평등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확장 재정이 필요합니다.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를 통한 선순환을 위해 더 과감하고 담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는 예산 편성,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을 국회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시간을 허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법정 시한을 넘겨 집행 시기에 부담을 주는 늑장 심사도 지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내일 예산안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정의당은 해고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정책 전반의 대전환을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여당,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공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또다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셈입니다. 한마디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소득세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를 뒤집은 것은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이자·배당 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특히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이자·배당소득의 90%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의 상위 1% 비중이 다소나마 줄어들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자본소득의 상위층 쏠림 현상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최근 부채를 동원해 집을 사고 또 주식시장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은 심화되는 자산 불평등이 그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하는 일은 당장의 반발을 두려워하기 보다,  부의 재분배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여당은 이해관계자 눈치보기에 급급해 심화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미 결정된 원칙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앞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는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전례를 반복해 남김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최종 결정된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깊이 숙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온라인 글쓰기 캠페인 시작) 

장혜영 의원실은 어제 14명의 젊은 작가들과 함께 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이라는 온라인 글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한때 쓰기도 했고, 여전히 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쓰지 않는 말들에 대한 글을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이런 캠페인을 기획한 이유는, 지난 6월 말 발의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변화를 더 많은 시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의 차별을 일상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적인 성찰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내포하는 정신입니다. 타인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 어렵지만 스스로를 조금씩 변화시켜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가 가진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합니다. 차별을 당연히 여기고 혐오와 폭력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르고, 약자들이 부당한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과 같은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합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모은 장류진 작가님께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며 보내온 원고의 일부분을 인용하며 오늘 모두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완전무결하게 선한 사람은 없고 차별을 가하는 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표현이 우리 사회의 누군가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어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에, 내 주변에 실존하는 누군가가 차별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나 역시 언젠가는 차별받고 상처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의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캠페인의 문은 모든 분들께 활짝 열려있습니다. 이 글쓰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페이스북에서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페이지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염원하고,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의원

(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준칙 도입이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 )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예결위 공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언급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도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안? 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한도를 일정 수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재정준칙 도입을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굳이 이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대로 재정준칙이 도입된다면 적용 예외 조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은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편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언제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재정준칙을 폐기하고 재정 규범을 도입하자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치로 못 박는 재정준칙 대신 나라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자는 제안입니다. 저는 정부가 말하는 숫자로써의 재정준칙보다 이런 방안이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예산심사 방식으로는 국회에서 중기재정 운용 목표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면 재정운용계획부터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류호정 의원

( 국회 전산노동자 관련 )

국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7년 전, 두 자릿수 월급으로 시작해 지금은 200만원 남짓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식대를 빼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근무하는 곳과 업무는 그대로지만, 어쩐지 3년마다 신입사원이 됩니다. 소속이 바뀌는 해에는 연차를 쓸 수 없습니다. 37명의 동료가 있지만, 10곳이 넘는 업체에 나뉘어 소속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단체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노동자의 원청은 '국회사무처'입니다. 국회 전산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국회의 모든 정보기기,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본회의장의 운영을 지원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이행을 점검했습니다. 불합리한 하청, 재하청 구조가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회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국회 정보기기 유지 보수 및 콜센터 노동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전산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의 호소를 이제야 듣게 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 처음 출근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IT 회사에 다니던 제 눈에 낯선 것들이 보였습니다. 정보기기와 네트워크의 수준이, PC와 유·무선 인터넷의 속도가 답답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전산노동자의 하청, 재하청 구조의 이유를 ‘민간업체의 전문성’으로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국회정보시스템의 비목별 사업비를 봐야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노동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구체적인 명세를 감추고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회정보시스템을 민간 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국회는 청소노동자, 엘리베이터 관리 노동자, 방송운영 노동자, 주차관리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 차례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