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기후예측과 기상예보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기상청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관측장비를 통합운영해 기후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10년간(08년~18년) 우리나라가 입은 기상재해 피해규모 (행안부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망·실종 194명, 이재민 20만 6,951명, 재산피해액 약 3조6천억원, 피해복구액 약 7조 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강은미 의원은 지난 10년간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94명에 이르고 피해액과 복구액은 약 10조를 넘어섰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예보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이 기상청에게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기상관측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6월 20일) 기준으로 기상관측장비를 갖춘 기관은 기상청 등 국가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각 지자체까지 총 27개이며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강수량계 등 관측장비를 총 4,03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2> 참고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기상청이 624개를 보유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교통부도 총 540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는 경기도 150개를 포함해 416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도 74개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기상청이 주도하여 각 기관이 운영하는 기상관측장비를 표준화하고 관측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예보 협력시스템도 강화할 수 있다’며 ‘국가기상관측장비의 통합운영을 위한 방안을 기상청이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표1> 최근 10년간 기상재해 현황
<표2> 2020년 상반기 기상관측시설 현황 (27개 기관, 4,03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