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더 중요해졌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및 등교원칙 조정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고 등교원칙이 조정되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더 중요해졌다.
정부는 어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정밀방역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 장기화 국면을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교육부는 등교원칙을 조정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과 교육부의 등교원칙 조정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더 중요해졌다. 1단계에서는 과대과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전원등교 가능하다.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달라진다. 학생 300명 이하 학교는 전원등교이나, 300명 넘으면 퐁당퐁당 등교다.
과학고는 300명 이하가 82.1%이지만, 일반고는 17.0%다. 과학고는 학급당 학생수가 16.4명으로 교실내 거리두기 가능하지만, 일반고는 24.2명으로 쉽지 않다. 이처럼 학생 적고 학급당 학생수 좋은 과학고는 4개 단계에서 전원등교이지만, 학생 많은 일반고는 1개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교육여건의 차이가 등교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의식적으로 교육여건을 다르게 만든 결과라서, 씁쓸할 따름이다.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 시대를 사실상 선언한 마당에,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개선과 작은 학교 만들기에 올인해야 한다. 그게 미래교육이고 국가책임교육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없다. 격차없는 학습과 안전한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개선은 없고, 사교육을 초중고 공교육으로 끌어들일지도 모르는 에듀테크 예산은 있어 더욱 씁쓸하다. 정부와 청와대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도 학교 현장과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교육당국 공무원, 의료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11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