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최고 1천 9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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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해방의 날 살펴보니 임시일용직은 다음 해로 넘어가
• - 최고 고려대, 최저 충남대…. 4년째 동결은 다행이나
• - 이은주 “등록금 조치는 계속, 형평성 조치는 확대되어야”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최고 1천 950만 원이다. 고려대다. 

교육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올해 2020년 등록금은 고려대가 최고 금액으로 1천 950만 원이다. 가장 적은 금액은 충남대 964만 원으로, 최고와 최저는 2배다. 한 해 1천만 원 넘는 법전원은 25교 중에서 22곳(88.0%)이다.

                                                                                                   (단위 : 천원)

법전원 등록금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이른바 ‘해방의 날’을 산출했다. 벌어들인 임금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등록금으로만 낼 경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임금 수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월별 금액들을 활용했다.

가장 비싼 고려대 법전원의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69일을 모아야 한다. 임시일용직은 한 해로 부족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390일 걸린다. 최저 등록금 964만 8천 원은 전체 노동자는 78일 동안, 상용직은 73일 동안, 임시일용직은 7월 14일까지 195일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임금을 묻어둬야 가능하다. 

법전원 등록금은 현재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국립대 5년간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인하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2018년 건국대 예외). 다만, 2016년의 국립대 동결은 2020년까지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형평성 제고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학생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국고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법전원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했고,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등록금 동결과 지역인재 선발은 국고 장학금 지원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이은주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몇 년째 오르지 않아 다행이지만, 그래도 몇 달이나 1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으로 서민과 많은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2020년까지 동결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형평성 조치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힘주었다. 이어서 “노동자와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법조인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지속,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