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화 중인 인천공항 … 잘 하고 있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비정규직 아직 남아있어
- 공항 필수업무지만 다단계 하청계약으로 인해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 받는 비정규직 존재해
- 공항 송환대기실 노동자 42명과 카트운영 노동자 175명 등
□ 간접고용 백화점에서 비정규직 제로화까지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랫동안 기관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경영평가의 이면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력의 80% 가까이 외주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던 역사가 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인건비 비중을 낮추면서 간접고용이 늘어난 것.
- 그 때문에 인천공사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제1위 백화점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 이런 역사 때문에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을 선택하고,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것.
- 지난 3년간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논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합의안을 마련하고,
- 생명안전업무(소방/검색/조류퇴치) 2,143명 직고용, 그 외 미화/시설관리 등 7,642명 자회사 전환으로 총 파견?용역 비정규직 9,785명 전환을 마무리했다.
- 2020년 9월 현재 당초 계획인원 9,785명 전환 완료하여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
< 연도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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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6월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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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명) |
1,004 |
1,741 |
758 |
6,282* |
9,785 |
* 보안검색(1,902명)은 직고용 채용절차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자회사에 임시편제·운영/ ** 소방·야생동물(241명) 직고용 완료(’20.8.17)
□ 여전히 남아 있는 비정규직 있습니다
○ 공항의 필수업무지만 다단계 하청계약으로 인해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존재
- 박영순 의원(16일)이 질의한 바 있지만, 송환대기실 노동자(42명)의 경우는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프리죤(인력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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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송환대기실 직원(42명)과 카트 노동자(175명)가 대표적인 지하층 비정규직 (* 송환대기실 노동자 관련해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16일 국토부 국감서 질의함) (* 장관, 법무부와 논의하겠다 답변 /진선미 위원장,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추가 발언) - 송환대기실은 인천공항 입국거절승객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곳 - 항공사운영위원회(AOC;항공사연합체)가 ㈜프리죤(인력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송환대기실의 직원은 총 42명, 1일 24인 투입하는 시스템 - 송환대기실 소관 업무는 법무부 지휘를 받지만, 운영 주체는 항공사운영협의회이기에, 폭력사태나 응급상황 발생 잦지만 사고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 - 고용불안 역시 책임 소재 불분명해, 1년 단위 계약직임 |
- 또 다른 사례는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 계약’을 광고업체와 ‘광고임대-용역’ 다단계 하청계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의 기회마저 사라진 사례이다.
- 공항 카트 노동자(175명)은 카트를 재배치, 수리등을 하는 공항의 필수업무로 모든 공항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유독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만 하청에 재하청 노동자로 머물러 있다.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간접고용 역사가 길었던 만큼, 간접고용의 뿌리도 길고 내용도 복합.
- 지금까지 1층, 2층 지상층에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다면, 미처 살피지 못한 지하층에 사람들도 살펴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