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대상이었으니 스스로 조치 권한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대해
법인카드는 부당하게 사용하면 안된다. 국민 세금이나 공금을 함부로 쓰는 이는 공직자로서 문제 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려대 재직 시절 법인카드 부당 사용 건에 대해 사과했다. 교육부가 지난 달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로 드러난 총 6차례의 279만원 유흥주점 사용 및 분할 결재 부분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주중대사는 불문 처리되었다. 중징계 대상이나 퇴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문 처리되었다고 다른 공직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퇴임하지 않았다면, 중징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공직에 임용될 경우 주요 참고사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스스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통상 중징계 대상에 대해 기관은 그 정도를 고려하면서 직위해제를 하곤 한다. 매번 분할 결재를 했다는 것은 인지하고 행위했다는 정황이다.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조치를 권한다.
한편, 교육부 감사는 높게 평가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현직 대사가 연루되어 있음에도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 발표까지 이어진 점은 의미가 있다.
2020년 10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