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효과 긍정적이나 규모와 허수 아쉽다
등록금 반환 예산 지원에 대해
등록금 반환 예산이 대학들의 반환 노력으로 이어진 부분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반환이 학생 1인당 10만원인 점, 허수가 많은 점은 아쉽다.
교육부는 오늘 22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의 지원대상 237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4년제 138교와 전문대 99교이며, 이들의 자구노력은 총 1천 326억원으로 검증되었다고 한다. 학생 1인당 금액으로는 일반대 10만원, 전문대 7만 6천원이다.
1천억원의 등록금 반환 예산이 가져온 효과다. 237개 대학으로 하여금 1천 326억원 규모의 등록금 반환에 동참하도록 했으니, 예산 효과는 있었다.
다만, 반환 규모는 아쉽다. 학생 1인당 10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올해 한 학기 등록금이 국공립 209만원, 사립 373만원인 점에 비추면 적은 편이다. 예산이 원인이다. 재정당국과 여당이 국고 지원에 소극적이다 보니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원격수업 부실은 대학만의 잘못이 아니다. 원격수업을 권장한 정부 책임도 상당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고 지원에는 인색했다. 아쉬운 지점이다.
차제에는 책임 소재만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원격수업 안전장치를 풀어 부실한 원격수업이나 대규모 사이버 강의의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는가.
한편, 대학들이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 2천 237억원 중에서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1천 326억원인 점은 안타깝다. 40.7%에 달하는 허수를 대학들이 제시했기 때문이다. 사립대가 45.7%로 국공립대 11.4%보다 많은 점은 더욱 씁쓸하다. 눈 가리고 아웅은 그만 봤으면 한다.
2020년 10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