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강은미 원내대표

( 국회 김용균 특조위 권고 점검 관련 ) 

지난달 태안화력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태안화력 화물노동자 사망에도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에서 33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방호울과 안전 난간 등이 미설치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자부는 특조위 권고안 중 하나인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개선’에 대해서도 “협력사 공동으로 작업환경 측정 시행, 위험성 평가 절차서를 개정했다”라고 보고했지만,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현장 노동자들은 공유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이행점검단에 김용균 특조위의 조사 위원과 현장 노동자, 유족 등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과거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했던 것처럼 당정은 물론 민간전문가와 노사가 참여하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단' 설치를 촉구합니다. 

이행점검단에는 김용균 특조위 위원을 비롯한 현장 노동자,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21일) 국회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이행점검단 구성 회의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특조위원과 현장노동자를 참여토록 한 것에 환영하며, 추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추천 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대로 된 특조위 권고안 이행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 라임-옵티머스 관련 )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역대급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무분별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규모 금융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피눈물 앞에 장외 투쟁 운운하며, 협박성 공수처와 특검안 거래안을 내놓은 국민의 힘은 자중하십시오.

이 사건으로 무려 5천여 명의 국민이 2조억 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분별한 국민 개인의 피해도 큽니다. 19조 3000억원의 사모펀드 잔액 가운데 35%인 6조7000억원이 환매 중지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 감독을 방기한 것에서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은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의 위상을 의심케 하는 후진국형 범죄입니다. 사모펀드 규정의 허술함이 불러온 막장 사기극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의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나스닥 부회장 출신은 부유층 재산 650억 달러를 끌어들여 폰지형 사기 행각을 벌이다 들통나 68세 고령임에도 150년형을 받아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사모펀드의 나라 미국도 규제가 허술해 보이지만 불법이 발견되는 순간 평생을 감방에서 썩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를 끼친 금액의 3배 이상을 무조건 추징당하게 됩니다.

사모펀드 자체를 엉터리로 설계한 금융위원회, 수많은 사고 조짐에 대한 정보나 심지어 신고조차도 묵살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사모펀드를 잘못 설계한 정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성역 없는 수사로 이 사태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십시오. 
정권의 실세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은 적극 수사에 임하십시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

어제(20일) 감사원이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고로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기 때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에 한정하더라도 월성 1호기는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습니다. 아직도 갈 곳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사용 후 핵 연료와 그 처리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월성 1호기는 이미 운영 중에도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전환 포럼이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영실적은 2017년까지 5년간 5,272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1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입니다. 경제성 평가는 여러 변수를 가정하여 추정하는 방법이지만 경영실적은 실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계속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개선비용, 유지관리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증가를 고려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 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배제한 채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의 내진 설계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최저 수준이며 월성 1호기가 들어선 경주는 5.8 규모의 지진을 겪은 지역입니다. 지진대 위에 세워진 핵발전소 위험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극심한 수준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인 지진은 막을 수 없더라도 그로 인한 원전사고는 인명재해인데 언제까지 두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정의당은 탈원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월성 1호기의 즉각 폐쇄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탈핵 에너지전환의 국정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에 경고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업자만을 위한 경제성을 근거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택배노동자 사망 관련)

또 한 분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어제(20일)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택배노동자 한 분이 생활고와 회사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2일 한진택배 동대문지사에서 근무했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진 후, 불과 일주일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올해 돌아가신 택배노동자는 무려 11명에 달합니다. 한 달에 한 명 꼴입니다.

감염병으로 비롯된 이번 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방치했던 약한 곳들을 정확히 짚어 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쏟아내며 뒤로 미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특고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일하다 다친 사람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까지 나서서 통과시키겠다고 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언제 통과시키겠다는 말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사이 보수언론은 또다시 기업의 부담,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데에도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합니까. 민주당은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손에 쥔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우리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이제는 연대의 바늘로 촘촘히 기워 냅시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 라임-옵티머스 사태, 정치공방 끝내고, 피해자 대책과 제도적 보완 논의해야 )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맞아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금융관료들이 대책 없이 저질러놓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본시장 활력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던 모든 규제를 폐지했고, 그 결과, 사기꾼 집단이 자산운용사의 탈을 쓰고 사상 초유의 금융 사기를 벌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석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사건 피의자의 증언 한 마디, 편지 몇 장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정치 공방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사모펀드의 제도적인 보완책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권력 다툼 뒤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주도한 금융당국의 관료들은, 몸을 낮추고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웃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어떤 분 말씀대로 ‘이러려고 정치하나’ 자괴감은 느껴지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이 무책임한 정치 공방을 끝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임해야 합니다. 라임 사건에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국민의힘은 즉시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가 출범해서 고위공직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모펀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수탁사와 판매사 등의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피해자들의 회생과 구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공정경제 3법 핵심 중 하나인 ‘3% 룰’ 지켜져야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의한 공정경제 3법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감사위원분리선출, 이른바 ‘3% 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 룰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거대양당의 주요 지도부가 재벌 대기업의 ‘기술 탈취’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며,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담아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 선출 자체를 분리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단 한 명만 분리해서 선출해도 되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폭을 줄이고 또 줄인 최소한의 개혁안입니다. 응당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법입니다.

그러나 주호영 의원과 양향자 의원은 이마저도 너무 많이 간다며, 더 줄이자거나 아예 가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두 당이 입을 모아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건만, 주호영 의원과 양향자 의원은 당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기업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대변할 모양입니다.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감사를 단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뽑자는 것이 어떻게 ‘경영권 침탈’이 되고, ‘기술 탈취’가 됩니까? 그저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재벌의 족벌경영을 사수하기 위한 프레임 걸기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양향자 의원과 주호영 의원의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당의 입장인지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3% 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은주 의원

( 경찰의 날 관련 )

오늘은 75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과 그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경찰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찰권을 감시하고 지적해야 할 자리에 있다 보니, 경찰관들의 노고를 제대로 칭찬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범죄피해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외사계가 지자체, 이주여성 지원 전문기관과 함께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협의체'를 지난 7월부터 전국 6개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2022년부터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력범죄 사건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사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늦었지만 경찰청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강구한 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찰관 확진자도 43명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서 일시폐쇄와 출입통제로 경찰관 업무 공백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습니다. 경찰청이 제작한 '코로나19 격상에 따른 경찰관서 방역 대책' 덕분이었습니다. 지역별, 상황별로 세부 가이드 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인력을 운영하면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직 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감님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유서를 남기지 않아 섣불리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어제 저희 의원실에 해당 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민원전화가 왔습니다. 혹여나 부당한 갑질은 없었는지, 인권침해 소지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 제주 동물테마파크 관련 )

어제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의 현안인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대명레저가 건설을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사업 예정지 제주 조천읍 일대는 2007년 뱅듸굴이 천연기념물로, 거문오름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각각 지정됐고,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됐으며, 201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등 환경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사자, 호랑이, 불곰, 코뿔소, 코끼리와 같은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 서식하는 동물을 사파리로 관람하는 테마파크를 건설할 경우 환경 파괴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난개발로 인해 자칫 세계자연유산 재지정 실패로 이어진다면 이는 제주의 가치와 브랜드 훼손이라는 더 큰 소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류호정 의원

( 택배노동자 사망 관련 )

정의당 창당 8주년을 기념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의당이 걸어온 길은 '헌신'입니다. 정의당은 언제나 양당의 틈을 비집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헌신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헌신에 담긴 수많은 이름이 없었다면 지금의 류호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창당 8주년을 기념하며 선배 당원, 활동가, 의원,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정의당의 초심은 ‘노동’입니다. 감히 단언합니다.
그렇기에 창당 기념일인 오늘마저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또 한 분의 택배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사에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까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만 4명입니다.

또 한 명 죽었으니 살펴보라는 ‘뒤늦은’ 지적은, 앞으로 다가올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계가 분석한 원인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한 명의 노동자가 3개의 노동(분류작업, 배송작업, 집하작업)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고, 특고노동자 신분으로 '밥줄'을 유지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도 명확합니다.

택배업의 업무를 단계별로 분할하고, 필요한 곳에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가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된 죽음에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와 저희 의원단을 포함한 정의당 시즌 2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평등한 현실을 보듬으며 과감하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가 많습니다.

노동, 청년, 여성, 장애, 소수자, 기후환경 등 정의당에 담긴 기대가 빼곡한 만큼, 깊숙이 새긴 초심을 바탕으로 당원 그리고 지지자와 함께 단단히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