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질병별 진료현황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남성 구분하지 않고 생식기 계통의 질병으로 진료받은 경우가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타 질병에 비해 진료받는 인원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년도별 항공업종사자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골반내 기관 염증성질환 및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장애의 경우 4,942명(2015년)에서 6,387명(2019년)으로 29.2% 증가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7,170명이 이미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남은 7월~12월까지 진료 받을 인원을 포함하면 더욱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항공업종사자 남성 생식기질환 진료현황은 879명(2015년)에서 1,373명(2019년), 5년사이 56.2%증가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6월까지 1,496명이 진료를 받았으므로 작년대비 진료 인원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1),(붙임2)

최근 5년,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같은 질병에 대해

항공업계종사가 남녀 생식기관련 질병 급증해

국민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여성생식기 질환 진료자는 4,423,025명(2015년)이다. 2019년에는 4,705,918명이 진료를 받아 5년 사이 6.4%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항공업종사자의 여성생식기 질환 진료자는 5년동안 29.2% 증가 한 것이다.

또한 남성 생식기 질환 진료자는 1,551,797(2015년)에서 1,817,155명(2019년) 17% 증가한데 반해 항공업종사자는 879(2015년)에서 56.2% 증가한 1,373명(2019년)이다. (붙임3)

특정 질병에 대한 증가폭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항공업계가 큰 것을 확인 한 바 항공업계종사자의 직업병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종사자의 질병별 높은 순으로는 남,녀 모두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과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질환, 유방과 갑상선 및 내분비성질환 순으로 집계되었다.

남성은 두 번째 높은 질병이 남성 생식기관이며 그 다음으로 허혈심장질환, 갑상선 및 내분비성질환이다. (붙임1),(붙임2)

강은미 의원은 “유독 항공사 종사자들에게 여성의 경우 유방, 여성생식기, 여성 골반 내 질병과 남성은 생식기 질병과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항공사 종사자의 직업병에 관한 분석이며 산재인정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북극항로 비행에 따른 우주방사선 노출로 백혈병, 혈액암 등의 우려가 제기 된 적 있었고, 2018년에는 항공승무원이 산재를 신청하면서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 등이 이뤄졌었다.

올해 국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부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주방사선이 항공승무원에 끼친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해당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산재판정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에 따른 직업병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졌지만 항공승무원, 항공종사자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여 근로자가 산재신청에 애로가 많다고 보고, 관련기관이 실태조사 및 연구에 빨리 착수해야 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질병 산재 신청은 2015년~2020년 6월까지 총 36건이며 이 중 승인건수는 19건에 불과하다. 질병산재 통계 중 정신과 질병 산재가 신청 9건, 승인 7건으로 근골격계 산재 다음으로 많다. (붙임4)

 

(붙임1) 2015~2019년 항공사 종사자 질병별 진료현황

 

(붙임2) 2020년 1월~6월 월별 항공사 종사자 질병별 진료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