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여순항쟁 72주년을 맞아

21대 국회는 여순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왜곡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여순항쟁이 발발한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병사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를 주장하며 발표한 ‘애국인민에게 호소함’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순항쟁은 72주년이 되도록 실체적 진실은 역사의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로 7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개원 직후 앞다투어 5.18, 4.3, 여순사건 등의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에 애쓰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책임을 규명하고, 그것이 미래를 위한 화해의 길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순 항쟁을 비롯하여, 5.18, 4.3 같은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역사 왜곡과 폄훼, 혐오와 차별의 폭력이 더 이상 자행되지 못하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 동안 시도 된 다양한 차원에서의 역사부정죄의 입법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왜곡을 막아야 할 중요한 역사의 목록을 끊임없이 추가하며, 사법적 판단에만 맡겨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럽의 ‘역사부정죄’가 교훈을 주는 것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자율규제, 교육, 정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끈질기게 역사적 진실을 밝혀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명징한 다짐과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당 차원의 역사왜곡처벌 등 근현대사의 진실을 밝히고 왜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다루는 문제를 중요한 당의 입장으로 결정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에 기초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