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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성평등노동] [3] 장혜영 의원, 한국은행, 외부 위촉 자문위원 34명 중 여성은 4명 뿐



  

10.16일(금) 담당 : 김진욱 보좌관 02-784-1846
 


한국은행, 외부 위촉 자문위원 34명 중 여성은 4명 뿐

한국은행 자문위원회 중 외부 위촉 자문위원 34명, 여성은 4명(11.8%)
한은 성별임금격차도 29% 달하고, 근속연수도 여성이 남성보다 4년이상 짧아
3급이상 고위직, 654명 중 여성은 31명(4.5%), ECB는 성별 다양성 목표 있어
장혜영 의원 "다양한 관점 모일 때 집단적 사고 벗어날 수 있어, 성별 다양성 높여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회)이 오늘(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외부 자문위원 34명 중 여성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은은 성별임금격차가 29%에 달하고, 근속연수도 여성이 남성보다 4년이상 짧았으며, 3급이상 고위직 중 4.5% 만이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혜영 의원은“다양한 관점이 모일 때, 조직의 집단적 사고를 벗어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성별 다양성을 높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자문위원회 외부 위촉직 위원 현황

 

남성

여성

인원수(명)

30

4

비중(%)

88.2

11.8



2. 장혜영 의원이 한은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에는 총 7개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원회의 총 인원은 73명으로 그 중 외부 위촉 위원은 34명이다. 문제는 외부 위촉 위원 중 여성이 단 4명(1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정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이 43%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외화자산운용 자문위원회, 외화자산리스크위원회, 한국은행 통계협의회, 통계품질평가자문위원회, 국민계정 자문위원회, 결제완결성 보장 지급결제제도 지정 자문위원회, 화폐도안자문위원회

 

3. 한편,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남성직원 평균 보수는 1억 2,110만원이었으나 여성직원의 평균보수는 8,680만원으로 임금격차가 28.4%*에 달했다. 지난해 일반 정규직 기준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가 19.9%라는 점을 감안하면 10%p가량 높은 셈이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근속연수의 경우에도 남성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8.9년에 이르는데 반해, 여성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4.9년에 불과했다.

* 5급이상 직원 기준, (전체 직원 기준) 평균보수 여성 29.1%↓ 근속연수 여성 2년↑

 

성별 보수·근속연수 현황 (백만원, 년)

연도

남성

여성

보수

근속연수

보수

근속연수

2017

119.3

18.8

81.1

14.9

2018

120.8

19.0

82.7

14.8

2019

121.1

18.9

86.8

14.9

 

직급별 성별 인원()

 

남성

여성

합계

직급별

성별 인원

(명)

특급

1

 

1

1급

94

2

96

2급

192

6

198

3급

367

23

390

4급

406

219

625

5급

232

190

422

6급

3

305

308

기타1)

211

199

410

1,516

946

2,462

주 : 1) 일반사무직원, 일반기능직원, 청원경찰 등

 

4. 또한, 3급이상 직원 총 654명 중에도 여성은 31명(4.5%)에 불과했다. 한은의 조직 전반에 걸쳐 성별 다양성(gender diversity)이 매우 부족한 셈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 다양성 목표(gender target)을 설정하고 있다. 올해 5월 ECB는 2026년 까지 모든 직급에서 여성 비율을 35%~51%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장혜영 의원은 “조직 내 다양한 관점이 모일 때 집단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나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우선, 한국은행은 자문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 부터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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