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도로공사 인력감축 위한 자동수납시스템, 주 사업자 부도로 사업중단…입찰비리 의혹”
- 심상정, “자동수납 핑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대량해고해놓고 사업관리 부실, 책임져야”
- 심상정, “입찰과정 비리인지 부실인지 감사로 명확히 밝혀야”
□ 인력 감축을 위한 통행료 자동수납시스템 도입사업 부실
● 올해 11월 완료하겠다던 ‘통행료 자동수납시스템’ 구축사업이 부도가 예정된 부실업체가 주사업자로 선정되고, 부도가 나면서 사업 중단. 사업이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될지 의심됨.
●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업을 핑계로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가불하듯 앞당겨 대량해고하고, 노동자들을 7개월 넘게 길바닥으로 내몰았음.
● 심지어 작년 10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없어질 직업’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을 폄하하기도. 수납노동자들은 직고용 이후에도 수납업무가 아닌 엉뚱한 환경정비 업무에 투입되고 있음. 정작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통행료 수납 시스템은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
● 오히려 부실업체를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지원해 이 어려운 시기에 납품기업들까지 연쇄파산 위기로 모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
<차세대영업정보시스템 IT인프라 도입사업 사업개요 (도로공사 제출)>
<도로공사에서 수주기업 및 납품업체에 보낸 사업관련 공문>
<차세대영업정보시스템 IT인프라 도입사업 입찰 및 사업중단 경위>
▶ 2019년 10월18일 : 진두아이에스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 2019년 12월말: 1차 물품 납품 설치 완료
▶ 2019년 12월경: 진두아이에스는 신승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 받음(심각한 채무초과상태임,별첨) ▶ 2019년 1월8일: 사업대금 중 78% 지급(진두아이에스 25억,기타 컨소시엄 업체 25억)
▶ 2020년 2월10일: 주사업자인 진두아이에스 법정관리 신청
▶ 2020년 2월부터 사업중단: 진두아이에스에 납품한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기술지원을 중단하여 약 7개월 사업이 중단
□ 입찰자격 검증 부실, 사업관리 부실
● 주사업자인 진두아이에스는 도로공사의 직무유기로 인한 검증 실패인지, 입찰비리인지의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업자로 선정됨. 진두아이에스는 이미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국감에서 특정사업의 독점과 대법원 전산구매 비리와 복지부 유지보수 사업 담합으로 부정당 업체로 지목된 업체.
● 또한 계약당시 심각한 채무초과상태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조차 없는 재정파탄 상태. 그런데도 임찰심사를 통과. 이것이 도로공사의 직무유기로 인한 입찰검증 부실인지, 입찰 비리인지 명확히 밝혀야.
●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지난 12월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이 통보하자, 은행들이 발을 빼는 등 부도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8일 도로공사는 진두아이에스와 컨소시엄 업체에 50억원의 자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림.
● 하도급법 14조에 의하면 주사업자의 부실이 확인될 시, 대금을 각 남품업체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함.
□ 심상정, “사업 입찰과정이 비리인지 부실인지 명확히 밝혀야”
● 주사업자인 진두아이에스 입찰 과정이 비리인지, 부실인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함. 비리가 아니라면, 엉터리 관리가 되는데, 입찰과정과 사업관리의 책임있는 관련자들 책임을 물어야.
●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납품하청 업체들은 파산위기에 몰리게 됨. 열심히 일해서 납품한 업체는 따로 있는데, 돈은 주사업체가 가로챔. 이 모든 일이 주사업자 선정이 잘못돼서 생긴 일. 관련해서 공사는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납품업체에게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차후 진두아이에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환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