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차량 결함신고 접수 1등부터 7등 현대기아차 … 상위 20위 중 17개 국산 차량

- 자동차 결함신고 접수 상위 7위 모두 현대기아차

- 차량 결함신고는 국내 브랜드 多, 리콜 건수는 수입 브랜드 多

- 자동차 검사 예산으로는 시험 차량 19대 구입에 그쳐 … 차량안전 검사 충분한가?

□ 20년간 결함신고 접수 건수 6만여 건

•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는 총 59,714건

2013. 년에는 6,168건, 2017년에는 6,411건 등 최근 10년간이 결함신고 접수는 4만9천 건으로 결함신고가 최근 10년에 집중

□ 최근 5년간 결함신고 접수 상위 20위

• 5년간 가장 많은 결함신고가 접수된 차량 중 상위 20위를 분석한 결과, 17개가 국산차량이며, 외국산 차량은 3건

1. 위에서 7위까지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등 상위 11위까지 모두 국내 브랜드 차량이었음

• 많이 팔리는 차량인 만큼 결함신고 접수도 많은 것으로 보여짐

□ 10년간 리콜 건수 총 6,388건, 대상차량은 약 1,220만대

• 10년간(11년부터) 리콜 시행 건수는 총 6,388건으로 대상 차량은 약 1,220만대에 달함

• 국산 차는 432건, 947만대, 수입차의 경우에는 5,956건, 272만대였음
• 결함신고 접수는 국내 브랜드 차량이 월등히 많지만, 자동차 리콜 건수는 수입차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 리콜 현황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중복되어 카운트될 수 있으며 폐차, 등록말소 차량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등록 대수 약 2,367만대, 수입 차량은 약 244만대로서 약 10.2% 비중을 차지

□ 자기인증적합성 조사예산 78억원에 불과

- 교통안전공단의 자기인증적합성 조사 예산은 19년도 70.3억, 20년도 78억에 불과

· (’16) 41억 원, (’17) 45억 원, (’18) 48.74억 원

- 이 예산은 차량 적합성조사를 위해 시험 차량 구매에 대부분 소진

· 19년도 14개 업체, 19개 차종(국산 12, 수입 7), 20년도에는 15개 업체, 19개 차종(국산 9, 수입 10)이 구매

※ 한국은 2003년부터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제작자 스스로 하는 자기인증제로 변경, 안전 검증을 사후에 국가가 자기인증적합성 검사와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리콜을 시행하는 제도를 채택

•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 검증과 차량 리콜제도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