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9월 22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삼성전자 국감 증인 채택 무산 관련)
어제(7일) 우리당 류호정 의원에 의해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증인으로는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을 신청해 지난 9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삼성전자 임원의 집요하고도 무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국회 산자중기위가 교섭단체간 증인 및 참고인을 기습적으로 변경 채택했고, 그 과정에서 증인을 신청한 류호정 의원에게 최소한의 안내 및 논의조차 없었던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민주당 이학영 위원장은 ‘상황을 잘 몰랐다’, ‘간사간에 충분히 협의했고, 미리 증인을 신청한 류호정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간 국회 운영의 폐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잘못된 과거 관행을 끝내기 위해 ‘미래전략실’ 해체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대관업무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활동이 여전히 ‘제 버릇 개 못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짧은 사과 몇 마디로 될 일이 아닙니다.
국회사무처의 출입기자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이 사건 관련 해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철저히 진상 파악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정부기관 전수조사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대정부 전방위적인 삼성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산자중기위에서 류호정 의원이 삼성의 집요한 증인 채택 방해에 대해 추가로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삼성을 비롯한 거대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국민중심 국감을 이어가겠습니다.
■ 심상정 대표
(삼성전자 국감 증인 채택 무산 관련)
어제 류호정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임원이 유령 언론사 기자출입증으로 국회를 제집 드나들듯 오갔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1급 국가보안시설인 국회가 삼성에 의해 유린된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 결국 산자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류호정 의원의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되었습니다. 삼성 로비에 굴복한 국회의 모습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성전자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간단한 사과를, 국회는 사무처 명의의 입장을, 산자위 여당 간사는 류호정 의원에게 증인번복 3분 전에 미안하다고 한 마디를 건넸을 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국회 우롱사건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면피용 몇 마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회는 삼성전자 국회 우롱사건에 대해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1급 국가보안시설인 국회의 출입등록제도가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되어왔는지, 아니면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령 언론사를 만들어서 국회 보안망을 뚫고 로비를 한 것이 삼성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일인지, 해당 임원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수사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산자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경위가 무엇인지 삼성 로비에 의한 것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국회 위의 삼성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류호정 의원
(삼성전자 국감 증인 채택 무산 관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정황을 발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모든 난리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두 거대 양당의 간사간 협의에 의해 부사장은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직급이 낮은 상무가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부사장이든, 상무든 국민의 눈엔 그저 삼성전자의 임원입니다. 저 역시 본 건에 대하여 ‘상생협력센터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고작 증언대에 ‘높은 분’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국회로 무리하게 사람을 보내는데 기자출입증이 필요했다면, 교섭단체 간사를 어르고 달래는 데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제게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 의혹을 국회에서 밝혀달라던 중소기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는 법적인 분쟁 상태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국회는 ‘누구만’ 대변하고 있습니까?
양복과 넥타이로 세운 국회의 권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배웠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눈에 보이는 국회가 어떤 모습일지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낡은 것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 의혹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