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_국무조정실]

배진교 의원, “고 김용균 특조위 조속한 이행점검”

- 특조위 권고안, 1000명 이상 발전사에 부속의원 설치 및 전문의 배치

- 국무조정실장 “현재 발전 5사가 부속의원 설치 논의 중. 속도를 올려 추진” 약속

배진교의원(국회정무위원회, 정의당)은 7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하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는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과 의료체계 확립 ▲안전보건 조직 체계 강화와 운영방안 개선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중앙 안전보건센터 설립 등 22개 권고안과 60개 세부사항이 담겨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이었던 김용균씨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해 9월 태안화력발전소 부두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는 1,000명 이상 상주노동자가 있을 경우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전문의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권고 이행이 늦어지면서 사고재발을 막지 못했다.

배진교의원은 “권고안 이행이 늦어지면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다.”며, “권고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조속한 이행을 위한 현황과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권고안대로 조속히 전문의나 보건의를 배치하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발전 5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개별로 할 것인지, 위치가 가까우면 공동으로 할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속도를 올려서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

담당 : 이연주 비서관

2020년 10월 7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