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강은미 원내대표

(2020 국정감사 관련)

내일부터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민생위기와 기후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 비상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국정감사 상황실 명칭을 ‘위기극복 상황실’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절벽에 매달린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하고,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불평등·양극화와 거대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손 놓고 있다시피 했던 기후위기를 적나라하게 고발할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도 ‘일하다 죽을지 모르는’ 산업재해 실태를 점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살피겠습니다. 청년과 장애인의 취업 불평등 문제 역시 정의당이 돌봐야 할 과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회적 격차인 주거와 자산 문제 또한 자세히 들여다 볼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의 한국판 뉴딜은 결국 대기업 중심 경제 계획이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없음을 국민께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그린’,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인 사업들에 구체적인 탄소 저감을 위한 계획은 없고, 지난 정권들이 추진했던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한 ‘지금 당장 그린뉴딜’ 전환의 필요성을 밝히겠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평가하고 경고를 보내는 것도 이번 국정감사의 과제입니다. 아울러 대기업에 의한 갑질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릴 것입니다. 또 라임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국민적 피해를 막을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상황실에 붙인 ‘위기극복’은 말로만 외치는 거대양당의 위기극복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추석 전 처리된 추경정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목격한 것은 위기극복에 인색한 정부여당과 그 조차도 과하다는 제1야당이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배달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절규를 듣지 않는 거대양당 정치였습니다. 정의당이 말하는 위기는 이처럼 위기에 가장 위험한 국민의 위기이고, 우리사회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위기입니다. 정의당 의원단 모두는 절박한 마음으로 2020년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 심상정 대표

(한글날 집회 관련)

보수단체 집회 강행의지와 정부의 원천봉쇄 방침이 또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기본권이 중요하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그것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역시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보수단체는 이번 한글날에도 1만 명 집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국민들의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8.15 집회에서 확인됐듯 다중이 모이는 집회는 코로나 확산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입니다. 보수단체의 자중을 촉구합니다.

누차 집회 철회를 촉구했던 제1야당에서는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한글날엔 대통령이 집회에 나와야 한다”며 집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권 논쟁을 틈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제1야당의 책임을 뒤로하고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얄팍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

정부의 집회 원천봉쇄 방침은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돼선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입니다. 경찰이 방역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됩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가진 자들의 자유 앞에서는 멈칫대면서 약자들의 권리는 쉽게 묵살하는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어선 안 됩니다.

손쉬운 원천봉쇄 대신 코로나 감염 차단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집회 규모, 표현방식, 거리두기, 마스크와 같은 감염차단 같은 준칙들을 수단으로 삼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글날 집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관리해주기 바랍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재정준칙 도입 관련)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수준을 넘을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했던 것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은 더욱 재정준칙을 운운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의 가계경제가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90%를 넘었습니다. 급격히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적용을 예외로 두었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이 위기에 내몰리며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을 기다리는 시기에 재정준칙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꼴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40여 년간 두 차례 뿐이었던 역성장의 그림자를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고소득·대기업을 향하지만, 역성장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을 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허리띠 졸라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 이은주 의원

(2020 국정감사 관련)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감을 준비하며 세운 목표 중 하나는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부문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유리천장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곳을 대상으로 기관 내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했습니다.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 대비 여성임금은 최저 62.2%에서 최고 85.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최하위 수준인 37.1%였습니다. 즉 남성 대비 여성임금은 62.9%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동시장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이 결코 모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관들에 2019년 기준 1급 여성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2급 여성 직원이 없는 기관도 7곳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급까지 확대해 보더라도 여성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3%를 넘지 않는 기관이 6곳이나 됐습니다. 여성고위직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은 왜 성별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내에서도 여전한 유리천장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성별임금공시제의 전면적 확대로 차별적 현실을 바꿔가겠습니다.

또한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가 협의하여 출생신고 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차별 없이 성본쓰기 2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UN에서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권고를 통해 부계주의원칙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차별 없이 성본쓰기 2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가정 속에서도 성평등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제제기와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재정준칙 도입 관련)

기획재정부가 10월 5일 국가재정 건전성을 명시적으로 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방식의 재정준칙들은 지난 수십년 글로벌 경제를 지배해왔던 사조인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재정적 역할에 재갈을 물리려고 기획해온 작은 정부론의 결정판입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유럽위기로 인해 사실상 파산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엄중한 재난 시국에 철지난 재정준칙 도입을 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정부 재정의 역할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철지난 재정준칙 얘기를 해야 합니까?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정부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는 재정준칙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것인지 입니다.

둘째, 지금 재정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국가재정이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들인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재정입니다. 해외자금 유출입을 생각하지 않을 때, 국가재정 긴축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적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GDP대비 50%도 안 되는 국가재정 건전성 고민에 앞서, 이미 GDP 대비 100%에 근접한 가계부채 완화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얼마 전까지 마치 국가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큰 일이 날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럽연합이 이전에 마련했던 국가부채비율 60%, 재정적자비율 -3%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독일을 포함해서 이 규칙을 준수하는 유럽연합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40%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60%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넷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을 재정준칙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도 선진국들은 올해 정부부채가 26% 포인트 늘어날 것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 포인트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 무대응을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81%에 머무를 것으로 정부 스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진국 채무비율은 평균 13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 시국에 국가채무비율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백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스스로 코로나 재난으로 재정준칙 시행을 5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행하지도 않을 재정준칙을 5년 앞당겨서 미리 재정해야 할 만큼 우리정부 앞의 재정적 과제가 한가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신설하는 국가 재정법 개정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