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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결과 분석]
최근 5년간 저소득(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소득탈루율 58.7%
5년간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6,187건 세무조사
조사 결과 신고소득(3,792억원)보다 적출소득(5,389억원) 많아, 탈루율 58.6%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3,440건 소득탈루율은 34.6%
장혜영 "저소득 개인사업자 정확한 소득신고 지원·유인해야 전국민고용보험 가능"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5일)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실시한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34.6%에 이른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수입금액 5억원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탈루율이 58.7%에 달해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 장혜영 의원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사업자의 정확한 소득신고가 필수적"이라며 "저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3,44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9조 2,745억원 이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소득은 14조 1,856억원으로 소득탈루율은 34.6%에 이르렀다. 100만원의 소득 중 실제 신고한 소득은 73만원 가량이었던 셈이다. 한편, 연도별 소득탈루율은 2015년 35.7%에서 2018년에는 40.3%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35.4% 수준을 기록해 다소간 부침은 있었으나, 특별히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 한편,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한 소득보다 오히려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된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은 총 3,792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된 소득은 9,178억원 이었다. 약 5,389억원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소득탈루율은 58.7%에 이른다. 한편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015년 66.9%에 이르렀으나, 2017년 54.1%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56.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수입금액이 높지 않은 저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높은 것은 간이과세 제도 등 제도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신고주기를 단축함과 동시에 정확한 소득 신고가 전제되어야 한다"이며 "저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