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가 2천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12.9건의 스토킹범죄 신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천756건의 스토킹범죄 중 10.8%(298건)가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쳤다.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규정되는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다고 해도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8만원을 무는 수준에 그친다. 그조차도 신고 건수 대비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2천756건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12 신고사건 코드에 스토킹을 신설해 관리하고 있다. 코드를 신설한 2018년 하반기에는 총 2천7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019년에는 5천468건이 신고 접수됐다. 하루 평균 14.9건의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

하지만 스토킹 자체가 경범죄로 분류되다보니, 스토킹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라 ‘자릿세 징수’ ‘광고물 무단부착’ ‘장난전화’ 등과 같이 8만원만 내면 끝난다. 거짓광고로 남을 속이거나 장난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혹은 암표매매 시 부과되는 범칙금(1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첨부자료 참조>

최근 5년간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으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2016년 555건, 2017년 436건, 2018년 544건, 2019년 580건, 2020년 7월까지 298건이다.

스토킹 신고가 관리되기 시작한 2018~2020년 7월까지 신고 건수와 처벌(통고처분·즉결심판) 건수를 비교해 보면,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 2020년 7월 10.8%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10건 중 1건만 처벌되고, 스토커 10명 중 9명은 솜방망이 처벌조차 받지 않는 것이다.

스토킹범죄 검거 건수

문제는 스토킹 행위가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11월 주최한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에서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피해 발생 위험이 13.266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통계에서도 ‘2018년 데이트 폭력 상담사례’ 중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가 전체의 22.4%(57건)으로 파악됐다.

이은주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며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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