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과학고보다 불리

• - 학급당 학생수, 일반고 24.2명, 과학고 16.4명.. 1.5배 콩나물교실
• - 학교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차이 초래 → 1학기처럼 등교수업에도 영향
• - 이은주 “교육당국의 차별로 인식해야, 방역과 격차 해소 위해 꼭 개선해야”

일반고가 과학고보다 학급당 학생수 1.5배 많은 콩나물교실이다. 학교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불리하고, 등교수업과 학습격차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고등학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수’에 따르면, 올해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24.2명으로, 과학고 16.4명의 147.6%다. 일반고가 과학고보다 1.5배 콩나물교실이라는 뜻이다.

* 2020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OECD 교육지표와 달리,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학급당 학생수에 특수학급 포함

일반고는 외국어고(23.4명)나 국제고(23.3명)에 비해서도 많았다. 

과학고와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 격차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165.8%로 가장 컸다. 광주에 소재한 일반고등학교들은 그 지역의 과학고보다 한반 인원이 약 1.7배 정도 되며, 전국에서 격차 가장 많은 것이다. 제주(162.3%), 충북(162.3%), 부산(159.2%)이 그 다음이다.

격차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108.8%다. 일반고 22.0명, 과학고 20.3명이다. 그 뒤를 강원(127.3%), 경북(127.8%), 경남(133.8%)이 잇는다.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교육의 기초체력이다. 지표가 좋으면(적으면),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어서 학업성취도 제고와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학급당 학생수는 빛을 발한다. 학교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방역에 도움되고, 등교수업 재개나 학습격차 해소에도 도움된다. 지난 1학기, 인근 다른 학교들이 교차등교할 때 일부 과학고는 전학년 등교수업을 했다. 초등학생 확진으로 한 지역의 유초중고특수학교가 전부 원격수업을 할 때에도 과학고는 등교수업을 했다. 기숙사 생활이나 지침 범위 내 등의 사유 있지만, 학급당 학생수도 한 요인이다. 

이은주 의원은 “과학고는 모두 국공립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라며, “일반고와 학급당 학생수의 격차, 등교수업의 차이 등은 그래서 교육당국이 만든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차별 시정해서 방역과 학업에 불이익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일반고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들이 과학고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열악한 시도는 제주, 광주, 충남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곳은 경북, 전남, 강원이다. 일반고는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1천 573교이고, 과학고는 영재학교 포함하여 28교다. 고등학교는 총 2천 367교다. 

정의당은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한반 20명 책임학년제’를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학생수 감소 추세를 활용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개선하고 동시에 수업과 평가를 바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을 꾀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