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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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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긴급 의원총회(온라인) 모두발언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희생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유엔해양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부정하였으며, 기존의 남북합의에도 위배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방치한 북한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사과는 있었으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고,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 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국제적 조치등 후속조치들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공동조사등 이상의 대북 조치와 별개로,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당에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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