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이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 ‘잠시만’ 탈당 관련/북한군 총격 관련, 전례없는 도발이자 만행....정부 역시 군 대처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할 것 

일시: 2020년 9월 24일 오후 4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이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 ‘잠시만’ 탈당 관련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사태의 근본적 원흉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잠시만’ 탈당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는 지경에도 눈 하나 깜짝 않더니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협에 처하자 비로소 뭔가를 해야한다는 조바심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나마도 의원직 사퇴나 체불 임금 해결 약속 같은 것이 아닌 잠시만 탈당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김홍걸 의원, 박덕흠 의원에서 이상직 의원까지 탈당이 무슨 면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당의 안위만 생각하면 그만입니까. 하나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예 오늘 이상직 의원은 잠시만 탈당이라면서 대놓고 복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들이 탈당하고 시간이 지나면 복당해서 다시 활동을 하는 것이 일상화돼있다보니 대놓고 복당을 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뻔뻔하게 복당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당장 사퇴해야합니다.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호의호식을 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하등의 명분이 없습니다. 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며, 의원직 사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홍걸 의원과 더불어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상직 의원의 차후 복당 선언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 의원이 더 이상 정치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같은 일은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의원이 탈당했다고는 하나 민주당의 근본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를 모르쇠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북한군 총격 관련, 전례없는 도발이자 만행....정부 역시 군 대처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할 것 

서해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사실이 오늘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북관계가 재차 경색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자 만행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북한의 행태에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 역시 해상이 뚫린 과정에서 안보 무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측 관할 수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군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군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책임 역시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방역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경 봉쇄만이 답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역시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