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최근 5년 택배종사자 산재사망 23명, 올해 상반기만 9명 산재사망

        택배물동량 전년 동월대비 20~40%가량 급증

        택배종사자 과로사 막기위해서는 순수 택배업무만 하도록

         - 택배업체, 분류작업 보충 인원 고용 늘려야

          - 고용노동부, 추석명절 택배업 노동자 과로사방지 위해 특별히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다.

  명절 택배 전쟁이 시작되었다.

추석을 앞둔 지난 1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공짜 노동 분류작업 전면거부 입장을 밝혔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정부와 택배업계의 1만명 추가인력 투입 발표가 있었고, 다행히 택배 대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측은 정부의 발표대로 택배 인원이 투입되었지만 추석 성수기 대비 택배 분류작업 인력충원에 못 미치는 등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며 23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택배 의존도가 급증한 요즘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물론이고, 택배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강은미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택배업 산재사망자는 23명이나 된다. [붙임1]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이나 사망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량 증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택배 물동량 추이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작년 동월대비 20~40%가량 택배 물량이 증가 해 온 것을 확인하였다. 국토부 제출 자료. [붙임2]

택배기사는 업무시간의 거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쓰는데도 불구하고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도급 계약내용에 분류작업에 대한 명시적 사항이 없는 사실상 ’공짜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택배인력 1만명 투입이라는 발표를 하였지만 이는 한시적인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택배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명시한 대로 순수 택배업무만 하도록 해서 과로사를 예방하여야 하며, 원청이라 할 수 있는 택배재벌은 택배분류에 대한 충분한 인원을 보충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근 택배업종의 과로사 급증 등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안과 관리감독 책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고, 태풍으로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이 곳곳에 많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너무 큰 욕심이 아닐 것이다.

강의원은 ‘추석 명절, 택배업 종사자의 산재가 충분히 미뤄 예견되는 바,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해야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것’이라며 특별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