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논란, 국가교육회의 나서라
섣부른 법안 처리보다 충분한 공론화 필요하다
돌봄이 논란이다. 섣부른 법안 처리보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가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란이다. 돌봄전담사들과 관련 단체들은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며 졸솔 추진이라고 반발한다. 정부여당이 강행하면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원단체는 지자체 이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 교육부는 법안에 지자체 이관 내용은 없고 지금같은 초등돌봄교실은 확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 마련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보여준다. 지자체 이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찬반이 엇갈린다.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교육계 그리고 국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 이 지점은 지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내놓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문제다. 의견수렴도 부족하고 정책설명도 부실한 것이다.
그러니 공론화와 심사숙고로 풀기 바란다. 갈등 초래하면서 추진하기 보다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이 있다. 국가교육회의다. 지금이야말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다. 당사자와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 하에 최적의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법안 처리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돌봄은 중요하다. 그 원칙은 학생중심 국가책임이다. 섣부른 법안 처리로 갈등 키우기 보다, 폭넓은 논의와 합의 속에서 원칙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나서야 한다.
2020년 9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