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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소통 강화 긍정적이나 강제사항 아니기를

자가진단 100% 아닌데, 실시간 원격 조종례?
소통 강화 긍정적이나 강제사항 아니기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이 응답률 100% 아닌데,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가 잘 될지 의문이다. 소통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 15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유초중고 학사운영방안,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간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이므로 1/3과 2/3 등교,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 실시간 조종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수업시간 준수, △학생 학부모와 전화 등 상담, △학교방역 지원인력 확보가 골자다. 

원격수업의 질 제고하고 소통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일이나 의무적인 교육활동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학교와 교직원의 자율성 존중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진행되기를 바란다. 예컨대 건강상태 자가진단이 응답률 100% 아닌데 모든 학급 실시간 원격 조종례가 잘 될 것인지, 자칫 강제적인 방안이 될 우려는 없는지 의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질 제고나 소통 강화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챙겼으면 한다. 첫째, 예측가능성을 키워주기 바란다. 교육부는 12월 3일 수능을 예정대로 치른다는 입장이다. 3개월 뒤 수능은 예측가능성을 키우려고 하는데, 초중고 학사운영은 2주일 단위다. 학교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조금이나마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신경쓰기 바란다. 

둘째, 학급당 학생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해소의 핵심이다. 그러니 단기 방안부터 중장기 방안까지 마련하여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바란다. 교육부가 원격수업만 챙기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도 학교 현장과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교육당국 공무원, 의료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9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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