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믿을 수 있나
경남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우수사례로 뽑았던 평가
교육부가 경남교육청의 불법카메라 탐지기 상시운영을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 우수사례로 선정했지만, 경남 학교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씁쓸한 단면이다.
교육부는 오늘 15일,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2019년 실적)를 발표했다. 공교육 혁신 강화, 안전한 학교 구현 등 4개 영역에 걸쳐서 △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시도별 총평을 제시했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런데 이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발표한 2019년 평가 결과(2018년 실적)의 경우,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에서 경남교육청의 불법카메라 상시 운영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하지만 정부 선정 우수사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남의 학교 현장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평가 따로, 현실 따로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폈으면 한다. 선정된 우수사례가 실제로 우수한 정책으로 자리잡았는지 사후조사 절차를 추가하는 등 고쳐야 할 부분은 개선하기 바란다. 모쪼록 평가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한다.
2020년 9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