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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오늘부터 초중고생 '디지털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오늘부터 ‘디지털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불법촬영 없는 학교의 계기 되기를
9월 14일~10월 16일, 당국 차원의 첫 전수조사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생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져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오늘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달여 동안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하는 온라인 방식이며,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피해와 가해 여부, 유형이나 내용 등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항들로 이루어진다. 교육당국이 나서서 추진하는 첫 번째 전수조사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특성상 후속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절하고 의미있는 방안이다. 불법촬영과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학교는 안전해야 한다. 투명한 실태 파악과 엄정한 후속조치로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사 결과는 연말로 예상된다. 불법촬영 근절의 첫 걸음을 기대한다. 

한편, 심상정 의원이 받은 2019년 교육부 정책연구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학생 14만 4천 472명 중 3.0%가 불법촬영이나 유포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9월 1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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