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의대생 국가고시 집단거부)

코로나19로 맞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모든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의대생단체가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 4일 금요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단종된 이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핵심정책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타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100% 관철되지 않았다며, 국가고시 거부라는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환자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고시가 응시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누가 국가고시 거부를 투쟁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두 번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것은 의대생들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추가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준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간 그들이 보여준 비상식적 행태를 용인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더는 끌려다녀선 안 됩니다. ‘자신들은 다르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어떤 식으로든 구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이번 기회에 깨뜨려야 합니다. 정부는 추가 구제책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의대생들의 국시거부로 발생할 수 있는 인턴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 심상정 대표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두 차례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스타항공 노동자 640명이 개인 이메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눈꼽 만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항공분야를 살리기 위해 투자한 40조 원 중에서 대량실업을 막겠다는 지원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오너인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212억의 재산을 가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노동자의 땀으로 돈을 벌어들이고도 일자리 유지를 위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5억원의 고용보험료조차 떼먹으며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빠르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던 집권여당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렇게 사지로 내몰린 절박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지원을 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정부여당이 나서서 이스타항공의 노사테이블을 만들고, 정리해고를 중단시키고, 고용유지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가 기간산업안정자금 범위를 저가항공사까지 확대해주기 바랍니다. 4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기금에 대한항공 말고는 신청한 곳이 없어 상당부분 남아있습니다. 대기업 항공사는 화물운송으로 적자를 일정부분 만회했지만 저가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가항공사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스타항공의 사실상 오너인 이상직 의원이 파산위기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과 고통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사재출연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동자 일자리 위기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뉴딜펀드 관련)

한국형 뉴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한국형뉴딜의 물적기반으로 제시한 뉴딜펀드는 추진도 되기 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관치펀드라는 비판과 함께 지속적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성격입니다. 뉴딜펀드를 통해서 한국형 뉴딜의 추진골격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린뉴딜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또 대형금융사와 대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형적인 올드딜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정책발표 때에는 대기업들과 그리고 이번 첫 전략회의는 거대 금융회사들과 함께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형금융회사들이 한국형 뉴딜 기업에 투자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고, 여기에 정부는 위험부담을 떠안아주고, 세제지원해주고, 규제완화하는 등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형 뉴딜, 특히 그린뉴딜은 현단계에서 민간기업들의 사적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7조를 출자해서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주고, 1.5% 이상의 수익보장과 9%로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뉴딜펀드 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뉴딜펀드는 한마디로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비즈니스’ 를 위한 특혜상품이고 ‘손실은 국민이 이익은 기업이’라는 전형적인 프레임 상품입니다. 또한 정부가 한국형뉴딜로 약속한 디지털 90만 개, 그린 60만 개 일자리도 민간기업의 손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대기업들이 수익성을 위해 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지, 지역기반 일자리에 기여할 것인지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또 정의당이 주목하는 것은 민간자본이 사적 수익률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린뉴딜은 투자대상에서 밀려나거나 투자되더라도 취지가 심각하게 왜곡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린뉴딜 투자는 탄소배출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그린리모델링분야에 투자 우선순위를 둬야하는데 대부분 지역분산형 투자방식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형금융사들이 금융기법으로 설계한 펀드모델이 부합하겠는가 자명한 일이라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한국판뉴딜을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뉴딜펀드 대신 그린채권을 물적 기반으로 하십시오. 정부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해소를 위한 강력한 녹색혁신과 과감한 자원배분을 이뤄내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을 하려면 정공법으로 하십시오. 정부는 수익률 보장이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이를 통한 비전 있는 시장창출을 약속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국민참여’는 자기가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 투자되는 지조차 알 수 없는 대형금융사들의 금융기법에 의존하는 펀드가 아니라, 자기 동네에 설치되는 태양광 단지나 풍력단지에 함께 지분투자, 운영투자를 해서 지역에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무이자 융자나 매칭을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택배 과로사 관련)

올 한 해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모두 지병이 없던 건강한 상태의 3~40대 젊은 나이였습니다. 코로나와 장마 등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노동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돌연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5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임금은 배달 건수에 따라 책정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택배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의 배송구역 분류를 위해 간선차가 싣고 온 물건을 선별하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사실상 무임금 노동 꺾기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우체국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시급히 투입해야 합니다. 또, 민간 택배사에게도 분류작업 인력을 확대 투입 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도 택배 노동자 안전 처우 개선을 위한 2차 권고안을 현장의 요구에 맞게 시급히 제출하십시오. 추석 연휴 배송물량에 다소 차질을 빚더라도 사람이 죽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과로사 방지 대책을 마련 재차 촉구합니다.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관련)

7일 이스타항공이 이메일을 통해 노동자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항공산업발 대량해고를 막아야 합니다.

최근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로 인한 항공산업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스타항공이 매각 중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경영진의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 계획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이 사장인 기업에서 오히려 대량해고를 묵인하는 모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200억이 넘는 재산으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재산 1위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항공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정부 항공산업의 코로나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이스타항공을 빗겨갔습니다. 이유는 고용보험료 5억 원 체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요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억 원의 체납액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골든 타임을 잃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스타항공은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살인과 다름없는 해고를 즉각 중지 해야합니다. 노동자들의 휴직, 순환 근무 등 모든 고통 분담을 감내하겠다는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누차 말해왔습니다. 해고는 여전히 살인입니다. 코로나 위기, 고통을 함께 분담해 가야 합니다. 해고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 이은주 의원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관련)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가 발생한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파업은 2009년 8월4일부터 8월5일 이틀간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해고 기간,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2018년까지 서른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는 등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는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부에게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2019년 7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공권력 남용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 8월 31일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5억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도 매일 지연이자 61만8천298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12월 17일 대법원에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손배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쌍용차 사태로 인한 피해는 비단 노동자와 그 가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무리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몸과 마음을 다친 경찰들 또한 잘못된 공권력의 피해자이자 희생자입니다. 공장 안에서 저항하던 노동자도, 이들을 물리력으로 진압해야 했던 경찰도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이에 경찰청에는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첫걸음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또 다른 공권력의 피해자인 강제진압 투입 경찰에 대해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10년이 넘는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장혜영 의원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책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의심스러운 ‘백화점식 대책’으로 변질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급하되, 사각지대에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연장하는 등 기존 정책을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성격도,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늘 내놓던 백화점식 종합대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으로 재원의 규모를 줄여놓은 채 대상자를 임의로 ‘선별’하고 빈틈을 땜질하는 식의 대책입니다.

한편,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매출 감소폭이 클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득 중 15%가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분석해 본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중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은 543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된 소득은 1,333억 원으로 소득탈루율이 59.3%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모든 소득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신고된 소득도 정확하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김상조 실장은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통보가 아니라 실제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폭과 속도 그리고 깊이 모두 미흡한 대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백화점식 대책을 수없이 봐 왔습니다. 종류는 많지만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 절반이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보편 지급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9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