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은미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대표연설, 위기극복 위한 진지함이 없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로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와 청년을 언급했지만 이들의 삶을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순차적 적용으로 당장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없는 정부여당의 전국민고용보험제도조차 포퓰리즘으로 치부했다. 부동산 정책 또한 수요와 공급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바람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주 원내대표의 연설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탈탄소’라는 표현이 드디어 보수정당의 입에서 나왔지만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였을 뿐 기후위기에 대응할 어떠한 목표도, 구체적 방안도 없었다.
위기극복을 위한 진지함은 고사하고 그동안 추진하던 보수정당의 혁신에 대해 의심만 키운 연설이었다. 주 원내대표가 예로 든 IMF와 금융위기의 결과는 대규모 신용불량자와 불안정노동, 포화상태인 자영업과 부동산 빚더미이고, 노동개혁으로 저성장·고실업의 늪을 벗어났다는 프랑스의 현실은 공공부문 파업과 노란조끼 등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저항이다. 그 결과가 무너져 내린 민생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위기극복인가. 국민의힘, 밑바닥 희생이라는 기득권의 공식만 고집한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9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