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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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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수능 밝히기를.. 플랜B 등
단계별 등교수업 기준을 미리 밝힌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6일 격상되었고, 오늘 19일 강화되었다. 당국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중한 상황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교육분야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안이 취해졌다.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시행되었고, 위험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수능 관련한 조치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소위 ‘플랜B’의 조건과 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 바란다. 지난 4일 밝힌 대입 관리방향이 대규모 유행 상황이나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2단계 강화조치가 계속 이어질 경우 수능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런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수능 및 대입을 미리 알리기 바란다. 1단계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제시하였으면 한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나 등교수업 기준을 미리 밝혔듯이 수능과 대입도 그러기를 희망한다. 

수능은 12월 3일이지만, 출제는 그 전부터 이루어진다. 우리의 수능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대규모 장기간 합숙이다. 합숙부터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밝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플랜B를 알렸으면 한다. 

오늘도 학교 현장과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교육당국 공무원, 의료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8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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