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인력 등 시도간 편차도 보완 필요
방역과 학습 등 3대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교육당국이 발표하면서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아쉽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11일 오후,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1학기 진단과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방역, 학습, 돌봄 등 3대 교육안전망의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의미있는 방안도 있고, 종합대책이 그렇듯 재활용도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없는 점은 아쉽다. 방역의 핵심은 ‘거리두기’이고, 학습의 핵심은 ‘교사-학생의 만남과 대화’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은 학급당 학생수다. 과밀학급 해소가 방역과 학습격차 해소 모두에 도움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교육당국 발표에서는 말이 없다.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것은 알겠으나, 중장기 방향마저 내놓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원격으로 학습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 인공지능 활용 프로그램이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에듀테크 멘토 등을 내놨는데, 원격수업의 격차 문제를 원격으로 해소하려는 모양새다. 씁쓸하다.
시도간 편차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방역지원인력이 대표적이다. 1학기에 잘 한 곳은 2학기 준비도 착실하다. 자체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협력도 활발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 이런 시도교육청간 편차는 교육부가 조치해야 한다.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이 다소 적은 교육청에 대해선 적절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비상근무에 여념 없는 교육당국 공무원,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8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