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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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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학생부 기재, 괜찮을까
전국 휴업할 수도 있는 3단계인데 입시 챙겨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대면수업 늘어나고, 핵심 위주로 배우며, 시험 부담도 줄어든다. 휴업의 기로에 놓인 3단계에서는 입시에 쓰일 시험을 보고, 원격수업이 학생부에 기재된다. 입시공화국의 단면이 아니길 빈다. 

교육부는 오늘,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내놨다. 탄력적인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이 담겼다. 교육과정은 핵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재구조화되고, 수업은 양질의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모형이 지원된다. 평가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가능하여 부담이 완화된다. 

적절한 조치다.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2/3는 학교 간다. 시험 부담이 줄어서 지금보다 대면수업 늘어나고, 핵심내용 위주로 배우게 된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학습결손과 격차가 해소될 기반이 생긴다. 

오늘 발표에서 세 가지는 의문이다. 첫째, 온라인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늘어난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이기는 하나, 선생님과 학생이 각각 교실과 가정으로 한 공간에 있지 않다. 자칫 엄마숙제의 요소는 없을까 의문이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입시를 염두에 둔 시험과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진다. 3단계 상황이면 등교수업은 없다. 휴업 아니면 전면 원격수업이다. 심각한 단계인 것이다. 교육부는 그 와중에도 중3과 고교생이 등교해서 시험 치르고, 원격수업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입시공화국의 씁쓸한 풍경이 아니길 바란다. 3단계면 휴업이 정답 아닐까 한다. 

셋째, 교육청이 안 보인다. 2학기는 등교일과 대면수업 늘리는 방향이다. 원격수업에 대한 목소리를 교육부가 반영한 결과다. 대면수업 늘어나면, 수업모형이나 방역인력 등 현장지원이 다각도로 요구된다. 그리고 지원의 일차적인 기관은 교육청이다.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지원을 기대한다.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비상근무에 여념 없는 교육당국 공무원,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8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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