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까지만 실시’ 밝힌 적 있었나?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기준은 한달 전 브리핑과 유사


수도권과 광주 초중학생의 등교 인원을 늘리는 교육부 발표가 한편으로 이해되나, 한편으로는 의문이다. 

교육부는 오늘 31일,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 및 원격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별 기준을 준용하여 등교 원격수업의 방식과 학교 밀집도 수준을 결정하고, △수도권과 광주 지역 유초중특수학교의 1/3 등교를 2/3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중대본의 지난 6월 28일 브리핑과 유사하다. 정부는 당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면서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오늘 발표는 당시 브리핑의 반복처럼 보인다. 

후자, 수도권과 광주 지역 등교인원의 완화는 의문이다. 교육부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원래 계획대로 1학기까지만 실시”한다고 밝힌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5월 29일 교육부 언급은 “기간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하되, 향후 감염증 상황과 지역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1학기까지만 실시한다고 밝힌 부분을 찾기 어렵다. 

물론 원격수업으로 학력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은 이해된다. 하지만 2학기에는 지역감염 수준이 좋아질 전망이라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된다던가 등 방역과 안전 측면의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은 아쉽다. 

여름방학과 2학기는 보다 안전하면서도 교육적인 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비상근무에 여념 없는 교육당국 공무원,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7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