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국회 차원의 검증위원회 구성해서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 류호정 의원, 산업부 전체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조사 조작 가능 의혹 제기

-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능률협회 통해 진행한 표본조사는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한길 리서치 통해 진행한 표본조사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

- 한길리서치, 능률협회에 조사에 대한 공개 검증 공식 제안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가능 의혹, 국회 차원의 검증위원 회 구성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강조

오늘(30일) 류호정 국회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가능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 일방적인 공론화 진행으로 지난 1년 동안 찬반 갈등만 증폭시킨 채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다. ‘반쪽자리 공론화’라며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지만,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기존의 ‘깜깜이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그 결과 ‘맥스터 증설 찬성’이라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이번 공론조사 조작 의혹의 출발은 공론화 과정에서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주민 대책위원회가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의 상당한 차이에서 발생했다. 지난 7월 24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월성 지역실행기구와 함께 맥스터 증설 찬성 81.4%를 최종 발표했다. 지난 6월 ‘맥스터 관련 양남면 대책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양남면 주민조사(891명)에서는 맥스터 증설 반대 55.8%, 찬성 44.2%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재검토위원회가 진행한 공론조사 시민참여자 145명의 대상 3 지역 중 한 곳인 양남면의 시민참여자는 39명이었고, 이 중 반대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즉 처음부터 조사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공론화 과정을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가능 의혹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자리에서 "(공론화 과정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표본조사가 재검토위 표본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능률협회가 한 랜덤 표본조사는 통계 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성윤모 장관의 말은 결국 재검토위원회가 능률협회를 통해 진행한 조사는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지만 경주 지역주민들이 한길리서치를 통해 진행한 조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성윤모 장관 답변에 대해 한길리서치는 오늘 능률협회와의 조사 검증을 공식 제안했다. 한길리서치는 “성윤모 장관이 능률협회 조사가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에 이어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표본조사가 재검토위 표본조사(능률협회 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능률협회 공론조사가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반대의 논리에 따라 한길리서치의 조사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라며 “과학적 조사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의 신뢰성에 치명적이며 모욕적인 주장으로 이에 대해 한길리서치는 한길리서치와 능률협회 조사 검증을 공식 제안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한길리서치는 양남면 조사 관련 자료인 계약서·설문지·조사시간·조사리스트(표본틀)·조사원 명단과 전문조사원임을 입증하는 자료·지역사회 조사협력자·조사결과표와 원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능률협회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계속되는 조작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에 대해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가능 의혹이 강하게 제기 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작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